[무죄] 청계리버뷰자이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정식재판청구 무죄!

홍성환 변호사

무죄

서****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긴 했지만 헤어지고서 전입신고를 다시 부모님 댁으로 바꾸지 않았고, 다만 저는 부모님 두 분이 60세 이상이셔서 무주택자로 된다고 알고 있어 별 생각없이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저보고 일부러 전입신고 옮겨놓음으로써 무주택자의 자격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나름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검찰에서 저를 약식기소했고, 사측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온 상황입니다.
새롭게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마련한 신혼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처음 경찰에 수사의뢰되었을 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셨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채 곧장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약식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웬만큼 대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유리하게 수사에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서도 정보공개받지 않고 그냥 조사를 받은 순간 이미 이 사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판결이 아니면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식재판청구 시작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나온 분들 중에 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나온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냥 계약 취소를 감내하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셨기에 위와 같이 다소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저희는 강한 확신을 갖고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그 근거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청약과 관련해서는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가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가다"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공소장과 기록을 받아본 후 수사과정의 사실관계 파악 미진과 법리오해의 점을 짚어내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한 주된 근거는 "주택공급규칙 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한명과 60세 미만의 다른 직계존속 한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된다."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