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반 기업체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에서 오간 금품이라 하더라도, 기관은 이를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문제 삼아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용자가 ‘정직’이나 ‘감봉’과 같은 통상적인 징계를 넘어서, 실제 수수한 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까지 함께 부과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근로자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과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차분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자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의뢰인이 동료와의 금품수수 문제로 ‘정직 처분’과 함께, 실제 수수한 금액의 3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징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물론, 과도한 금전적 제재까지 함께 떠안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징계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징계부가금에 있어서만큼은 ‘부과처분 취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인 지자체가 이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철저한 대응과 논리적 반박을 통해 재심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부당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확정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절차와 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도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같은 부서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로부터 약 2년 동안 신고인으로부터 총 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리고 그 중 130만 원은 이미 반환한 바 있습니다. 그 와중,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신고인은 의뢰인을 ‘공직자 부조리’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속한 지자체는 이를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정직 처분’'과 더불어 수수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중대한 처분까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진행 과정]-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징계 관련 법리 분석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으로 금품 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현 공무원법 및 관련법규상 정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수긍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방어방법 계획 수립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법리적 타당성 검토
▶ 사용자 측 구제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음을 집중 부각
사용자 측 징계과정 심문절차에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을 항변
의뢰인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중처분으로서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집중 조명
[최종결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판정 재심신청 취하
이 사례의 경우, 의뢰인에게 부과된 징계사유 자체는 명확하여 정직처분까지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 사건처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징계 수위가 법적 근거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특히 징계부가금과 같이 금전적 타격이 큰 처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히 따져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부당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허점을 파고들어 해당처분을 취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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