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공항에 가서 물건만 대신 받아주면 된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갔다가…”
“그저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최근 이처럼 마약 범죄, 특히 ‘마약 운반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마약과 관련된 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한순간의 경솔한 판단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국제 마약 운반 조직에 가담한 행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 여행, 물건 운반, 대리 수령 등의 형태로 위장된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무심코 수락한 부탁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몸이 좋지 않았던 친구를 돕기 위해 함께 나섰다가, 뜻밖에도 마약류 수수 현장에 동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현장에는 무려 2kg에 달하는 마약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5천만 원 이상 상당의 마약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사기록과 공범 진술, 통신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의뢰인은 마약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가액(가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친구를 따라갔을 뿐”
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법원은 핵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 역시 양형기준상 최저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큰 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인천공항에서 물건을 받아오면 되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다녀오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몸이 매우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이 아픈 친구의 행동이 미심쩍어 혹시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위해 장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렌터카를 운전하여 친구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친구로부터 명품 모조 가방과 지갑 등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는 마약이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동남아에서 입국한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약 2kg의 마약(도매가 1억 3천만 원 상당)이 든 가방을 건네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마약류 수량과 가액에 대한 고의 부존재 입증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진술 청취 및 변론 방향 설정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실체적 진실을 파악
체포 및 수사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의 직업, 반성 정도와 개전의 정 등 확인
● 상피고인(동행 친구) 증인신문 등을 통한 고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상피고인과 동행하게 된 배경 및 공모관계 여부에 대한 신문
의뢰인의 평소 성향 및 사건 당일 경위에 대한 신문
의뢰인의 대가 수령 여부에 대한 신문
의뢰인의 마약류 인식 및 가액에 대한 고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탄핵
●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공모관계 불성립 항변
마약류 인식 관련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준별필요성 항변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마약류 가액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집중 조명
예비적으로, 범행 가담 경위 및 반성과 다짐,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
[최종결과] - 마약류 가액에 무죄(법정 최저형 선고)
의뢰인은 마약류 수입의 고의에 대한 인식이 일부 인정되어, 그 부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마약류의 가액(가격)’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부 무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징역 3년에서 30년 중에서, 의뢰인은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거나, 사정을 고려해 무심코 동행했더라도, 마약류 수수나 운반에 관여한 경우 그 책임은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은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거래의 금전적 규모 등을 근거로 고의를 추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의 법리와 양형기준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형을 대폭 감경하거나 일부 무죄를 받아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단순히 아픈 친구를 돕기 위해 동행했다가 마약류 수수 현장에 연루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법정 최저형(징역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약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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