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가까운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상대방이 돌연 ‘성범죄’라는 끔찍한 혐의를 제기한다면 어떨까요.
수사기관을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설령 무혐의로 결론 나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는다 하더라도, 이미 일상과 평판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거짓말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에 대해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진실이 가진 무게를 다시 세상 앞에 바로 세우는 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강생의 악의적인 ‘유사강간’ 고소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했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오해가 불러온 일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허위 고소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는 사실상 피의자로 몰리며 직장과 사회적 평판, 인간관계까지 모두 흔들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진술 모순과 증거 부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본 변호인은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를 명백히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습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억울함과 상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조금이나마 바로잡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강생의 악의적인 ‘유사강간’ 고소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했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오해가 불러온 일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허위 고소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는 사실상 피의자로 몰리며 직장과 사회적 평판, 인간관계까지 모두 흔들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진술 모순과 증거 부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본 변호인은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를 명백히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습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억울함과 상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조금이나마 바로잡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전문 학원을 운영하며 강의를 하던 강사였습니다.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광고를 보고 수강을 신청한 수강생이었습니다. 1대1 교습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 도중 두 사람은 나이도 또래였고, 수업도 수업이지만 수업 외적인 대화와 개인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빠르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상호 호감과 동의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 수강을 이어가던 중, 기대한 만큼의 취업 성과가 나오지 않자 불만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이미 결제한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명확히 계약에 따른 사유가 없다며 정당하게 반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수강료 환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사건 관련 실체적 진실파악 및 증거확보를 통한 변론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진술 청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뢰인의 억울함, 상대방의 고소 동기 확인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수집
상대가 문제제기한 이후에도 1년 가량 수강을 계속한 사실 확인
▶ 수사절차 대응을 통한 불송치 결정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강조
상대방 고소의 진정성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
피의자신문 대비를 위한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
손해배상액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 변론
[최종결과] -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
악의적인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는‘성범죄 무고’는 그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잃어버린 평판을 회복하는 것, 즉 무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실현일 것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고, 나아가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승소하여 잃어버린 명예와 일상을 되찾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