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계좌를 함께 사용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족 간 금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계좌의 명의인에게까지 분쟁의 불씨가 옮겨 붙어 전혀 예상치 못한 소송 위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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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압박 수단으로 계좌 명의인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 일종의 ‘볼모’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명의인 본인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주거 안정까지 크게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의 동생이 사업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본인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해, 사실상 의뢰인을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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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우리는 상대방 주장에 숨어 있는 사실관계의 모순, 그리고 가압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전부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 안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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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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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생의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 역시 사업체에서 일하고 또 자신의 명의 계좌도 함께 사업 운영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가족 간 신뢰에서 비롯된 배려였는데요. 이 계좌로 동생에게 자금을 송금했던 상대방이, 동생이 사업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 사업과 금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던 의뢰인까지 형사고소의 대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실상 의뢰인을 ‘담보’처럼 묶어 두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의가 오히려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되돌아온,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과정]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없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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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파악

• 의뢰인 심층 면담을 통해 금전거래 관계의 실체적 진실 확인

• 상대방이 제기한 관련 사건 현황 파악

•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를 확보하여 피보전채권의 법리적 허점 분석

▶ 가압류이의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제출

• 상대방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다는 점과 금전거래의 실체적 진실 부각

• 상대방이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다른 가족의 재산에도 가압류한 점 지적

•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이 존재함을 집중 부각

• 가압류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

▶ 심문기일 합리적인 변론

• 의뢰인의 가압류 이의사유와 소명자료에 대한 구술 변론 활동을 깊이있게 개진

• 심문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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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임대차보증금 환채권 가압류결정 취소, 기각 결정

사업과 관련한 금전 분쟁이 발생하면, 정작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의 재산까지 무분별하게 가압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전략적으로, 때로는 악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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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면, 채권자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강력한 조치이지만, 법률적으로 허점이 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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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 역시, 동생의 금전 문제로 인해 의뢰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이 억울하게 가압류되었지만, 조력을 받아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밝혀내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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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미 있는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