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변호 집행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게임장에서 손님간 점수 환전을 용이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양형변론과 정상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통해 참작사유를 개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