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형사고소,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Question

가정에서 개인목적으로 기계해석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작사에게 고소당하여 형사판결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교육을 8시간 들으라고 전화가 오더라구요.

프로그램은 1년 라이센스비용이 약2500만원정도인게 2개(A,B) 걸렸고,

2020년 3월이후로 A프로그램은 20회, B프로그램은 1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민사소송이 들어올것 같은데,

1. 추후에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2.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전적이익을 취한부분이 없더라도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개인사용한 것도 해당 라이센스 비용만큼 제작사 측의 이익을 침해한게 되나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1년 라이센스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사용한 기간 및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방어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