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 고소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쇼핑몰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중,
2024년 5월 중순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으로 상대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저의 과실로 인해 등록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수령 후 해당 제품들의 판매는 모두 중지 및 삭제하였습니다.

판매금은 50만원, 이익금은 15만원정도입니다.
이에 합의대행 변호사에 의뢰를 하여 상대방측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측은 2,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는 불발되었고,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실로부터 합의를 볼 의사가 있냐는 연락이 와서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측의 거부로 인해 형사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우선 상표명과 판매 상품을 검토하여 범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범죄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지도 고려해 봐야 하구요.

상표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추후 정식재판 청구, 민사소송 방어 필요해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구형된다면 그냥 법원의 약식명령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벌금은 최대 1,0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앞으로 소장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방을 거친 후 손해배상금액 판결이 나면 그 금액만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고의가 없고 순수 과실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죄가 가능하고, 만약 순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약간의 벌금형(대략 500만 원 내외)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인순 변호사 · Answer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판매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이뤄진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익금에 비해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중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성립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부경법 성립이 말처럼 쉽게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