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 진행

Question

예를 들면 땡땡땡빵 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게를 열고나서 땡땡땡빵이라는
이름으로 빵을 팔고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이름이 갑자기 퍼지면서 해당이름으로 클래스를 하시거나, 여러 가게 사장님들이 저희 빵 이름과 모양 똑같이 판매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독보적이였던 저희 땡땡땡빵이 여기저기 퍼지고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져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상표를 침해한 사장님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비용이나 진행 승소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일단 로펌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합니다.

2. 상담 후 사건 진행 순서, 방법 결정하여 빠른 조치 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