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에 대한 4,000만원 위자료 인정 

안녕하세요.

상간 전문 변호사 김채린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점이 고액 배상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고, 두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골프 레슨 선생님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파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내와의 혼인은 유지하되,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만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상간남의 발각 이후의 태도”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남의 태도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했으며, 의뢰인의 아내의 SNS 계정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교류를 지속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즉,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중하게 평가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더 괘씸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1. 혼인 기간

2. 외도 기간 및 부정행위의 내용

3.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영향

4.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5.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피고의 태도

이 중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발각 이후 피고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입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계를 끊지 않거나, 태도를 반성 없이 이어가는 경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위자료를 충분히 증액할 수 있습니다.

4. 상간남의 반성 없는 태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

이 사건 소송에서는 상간남의 반성 없고 괘씸한 태도를 구체적인 증거로 만드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 외도 발각 이후에도 팔로우를 유지한 SNS 기록

•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진술과 달리, 이와 모순되는 대화내용 캡처본

• 소송 중에도 이어진 교류 정황

• 피해자인 의뢰인이 받는 지속적 정신적 고통(정신과 치료 기록)

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의뢰인과 오랜 시간 소통하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태도 문제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추가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마지막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건 후반까지 집요하게 대응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그 결과, 통상 인정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위자료 4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도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높은 액수입니다.

6.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 사건을 통하여 1)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남, 상간녀가 보이는 행동이 위자료를 크게 좌우하고, 2) 그 태도를 증거로 남기고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3)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내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