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는 위자료 증액의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간 전문 변호사 김채린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피고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러한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상황’은 위자료 산정에서 강하게 반영됩니다.

특히, 거짓 해명·증거 부정·책임 회피·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명백한 사실에도 부정 일관·반성 없는 태도는 위자료 증액의 대표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1. 법원은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를 고려할까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혼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이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에 대한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액을 결정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반성·사과·책임 인정 여부)

• 소송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

•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 정황

따라서 피고가 무성의하게 대응하거나 사실을 왜곡한다면,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2차적 불법행위 요소로 해석할 여지가 높습니다.

2. ‘거짓말·부인·책임 회피’는 위자료 증액의 전형적 요소

상간 소송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백한 증거에도 부정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카카오톡 기록, 사진, 일정표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기억이 없다”, “단순한 지인이다”와 같은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로 해석합니다.

②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과장된 주장이다’ 등 피해자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언행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상처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언동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적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③ 진심 어린 반성이나 책임 인정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반성 및 사과 여부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반성이 없을 경우, 위자료 상향 판단에 매우 유리한 사유가 됩니다.

3.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상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를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닌, 법적 평가 요소로 명확하게 입증자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피고의 거짓 해명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흔적’ 수집이 핵심입니다. 숙소 예약 내역, 카드 사용내역, 시간대별 위치 기록(네비, 통신사 기지국 자료 등), CCTV·출입 기록 등의 자료들은 피고가 “기억이 안 난다”, “지인이었다”는 식으로 회피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확정적 시간·장소 기록은 법원이 매우 신뢰하는 자료로, 위자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고는 사건 초기와 소송 진행 중에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피고의 모순된 진술을 비교하는 내용을 비교표 등 시각적인 자료로 정리하면, ‘거짓말을 통한 책임 회피’가 명백했다는 근거가 되며, 법원은 이를 위자료 증액 요소로 반영합니다.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가 드러난 자료 역시 위자료 증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서면에서는 “피해자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오해일 뿐이며 큰 문제는 없다", “원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피해자 비난, 책임 회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협박성 발언, 합의를 압박하는 메시지, 사실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언행 등은 "피고의 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켰다" 는 논리 구조로 정리하면 위자료 증액 근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태도를 위자료 판단의 법적 요소로 반영하는 경향이 큽니다.

4.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위자료 증액의 전략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상간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보여온 태도, 말바꾸기, 무반성, 책임회피, 사실 부정 등의 정황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며,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위자료 증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가중시켰는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위자료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책임 회피·반성 없는 태도는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 증액의 정당한 법적 근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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