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위장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제3자에게 상간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실혼 관계의 존속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미 사실혼이 종료된 이후의 만남이었다면 상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기에, 이번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이 '위장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전 배우자 A씨가 제3자인 피고 B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 상간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B씨가 A씨와 본인이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으나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씨가 본인과의 통화에서 "이혼한 줄 알고 만났다"고 말한 뒤에도 만남을 지속했으므로 상간이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피고의 핵심 항변: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고, 이미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가. 사실혼 관계 인지 불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 B씨가 원고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 A씨가 단순히 '이혼한 상태'라고만 알고 있었으며, 원고와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사실혼 관계의 종료

광주 변호사 안준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B씨가 A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씨의 사실혼 관계는 이미 쌍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상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A씨와 원고는 202x년 x월경 서류상 협의 이혼을 마친 후 잠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202x년 x월경 상호 합의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A씨와 원고는 잠시 같은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자녀 양육 및 부동산 처분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을 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결국 202x년 x월경 해당 거주지에서 완전히 퇴거하며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 행사 참여 등은 이미 파탄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모'로서의 역할만을 유지했던 정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사실혼 관계의 해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2) 위법성

3) 손해 발생

4)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요건들의 입증 책임은 모두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이 단절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사실혼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 2. 9. 선고 2008스105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적용: 왜 상간 책임이 없는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의 이유로 피고에게 상간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 사실혼 관계의 종료

원고와 A씨의 법률혼 관계는 이미 202x년 x월경 종료되었으며, 사실혼 관계 또한 쌍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202x년 x월경 또는 늦어도 202x년 x월경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나. 피고의 인지 불가능

피고는 A씨가 이혼한 상태임을 알았을 뿐, 원고와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습니다. 원고와 A씨가 서류상 이혼했음에도 사실혼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당사자 및 친척 외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물리적 거리

특히, 원고와 A씨의 생활 근거지였던 곳과 피고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들의 사실혼 관계 및 동거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 인과관계 부재

피고가 A씨와 만남을 가진 시점이 원고와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였다면,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와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A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상간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한마디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파탄 이후의 새로운 만남에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과 상대방의 인지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를 고민 중이시거나, 반대로 부당하게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