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별거 끝 이혼 인용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파탄된 혼인관계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경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이 약 7년간 사실상 혼인생활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이혼이 어려웠던 사건을 맡았습니다. 긴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상대방 또한 답변서에서 혼인의 지속이 불가능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으나, 협의이혼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혼인 파탄의 정도

• 장기간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이혼 동의 의사 표현의 법적 의미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생활 상황, 수년간의 별거 사실, 사실상 소통 단절 상태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이 파탄 상태를 인정하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4. 재판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했고,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마무리
장기간 별거는 이혼을 인정받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상담 주시면 정확한 법리와 증거 구조화를 통해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