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에서 위자료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번 사례는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혼인 파탄이었음에도,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도 최소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배경
부부 모두 갈등을 계속해왔고 서로 상대방의 언행·폭력·경제 문제 등을 이유로 비난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 상호 귀책관계에서의 이혼 인정 여부

• 재산분할 비율

•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 면접교섭 범위 설정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대응
혼인 파탄 시점·재산 형성 기여도·양육환경을 촘촘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채무·생활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분할금을 최소화했습니다.

4. 재판 결과

• 쌍방 책임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 양육비 월 40만원으로 방어

• 재산분할금 2,001,480원 제공으로 방어

• 면접교섭까지 인정받음

마무리
쌍방 책임 있는 이혼에서도 전략적인 법률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정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