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교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
그 순간부터 피의자가 되고 마는데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기만 해도
해당 교사는 일순간 ‘아동학대 행위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분쟁이 길어지면서 교원이 겪는 심리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대범이란 오명이 뒤따르는 데다가
아동학대 무혐의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본 사안의 경우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혐의를 벗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과 기존 판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 전문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무혐의 주장을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범죄의 인정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훈육의 수준을 벗어났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기에 무작정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아동학대 무혐의 가능성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대응 방향을 엉뚱하게 설정했다가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요.
｜아동학대 무혐의 받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사건은 아동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혐의를 받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를 밝힐 단서를 찾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죠.
또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와 달리 정서적인 영역이나 방임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그래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낮은 형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신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억울한 입장임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의 신뢰성을 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선 단순히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CCTV 영상이나 동료 교사 또는 학생의 진술 등을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이 정당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하죠.
더불어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고 그에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을 일관성 있게 하고
교육적 행위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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