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서로 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를 알아보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 같이 살기만 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까요?
여기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떠올렸다면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사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실혼 이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려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어떤 경우에 부부 관계임을 인정받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확실히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사실혼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 법적으로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장차 부부가 되겠다는 마음이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부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를 위해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증명해야 할 때,
타당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본 사안에서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혼인에 대한 관습적 의식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 결혼식과 관련해
지출한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는지도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동으로 마련했다면
그 기록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교류했는지도 유의미하게 작용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살았다는 점,
상대방 가족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 다양한 정황들을 통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확실히 챙기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함께한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새로운 관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기여도 입증인데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만족스러운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상대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많은 분이 좌절하시곤 하시죠.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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