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조차 벅찬데, 양육비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아이가 클수록 들어가는 지출은 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양육비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문제는 이혼할 때 분명 매달 얼마씩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사실을 잊은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신가요?
약속된 돈을 달라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봐도 답장이 없거나
“나도 힘들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답답함이 쌓여만 갈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사이의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아이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미룰수록 힘들어지는 건
다름 아닌 사랑하는 내 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이며
달라고 요청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데요.
｜양육비 안줄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보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요.
먼저 이행명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비용을 보내라”라고 명하는 제도인데요.
만일,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밀렸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까지 가능하기에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보육과 관련한 비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 측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미지급된 비용을 급여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프리랜스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때는 담보제공명령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앞선 대응 방식을 고려했음에도 분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소송을 준비할 때는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며
✔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부당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비 안줄때 대처할 수 있으니,
지금 나의 상황에선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금전적인 영역인 만큼 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만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함께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막막한 이 상황을 해소할 열쇠를 찾아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일단 자세한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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