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본 사건의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 글을 보고 DM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명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500만 원을 입금하라는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해야 할지, 혐박범을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협박범을 신고할 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입니다.

성범죄 신고로 협박하는 자들의 특성 상 금전을 지급하여도 범행을 지속하므로 순순히 따라서는 안 됩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갈 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이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인 동행 하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아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협박범을 공갈 범죄의 주체로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불법 행위를 한 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 성명불상인 협박범의 공갈 행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에 일조하고자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협박범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