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성매매] 채팅앱으로 성매매 제안을 받고 금액을 지불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여성의 성매매 제안에 응하였고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을 만났습니다. 실제 성적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종의 '용돈' 개념으로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전 거래 내역이 확인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금액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성매매 혐의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과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 지급 또한 성적 대가 목적이 아닌 용돈 성격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초범 사건으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며 단순한 호기심과 상황의 착오에 기인한 점이 특징입니다.

4️⃣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고 거래 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지급된 금전이 '용돈'의 성격이었음,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진술조서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제안에 응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여 만나본 측면이 크고, 차량 내에서 단순 대화로만 시간을 보냈으며 이에 교제와 유흥적 관계가 아닌 '용돈' 개념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