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사님, 판사님의 재량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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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선생님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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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조사시에는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도움이 될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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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경우

검사, 판사로 하여금 소년의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나,

검사,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에

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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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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