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76% 감액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해 진입하던 중 상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이후 상대방은 우측 흉부 골절과 염좌 등을 주장하며 약 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과실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손해액 역시 상대방의 주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내려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전략, 사건 결과

저희는 이 사건의 쟁점을 과실비율 재조정과 상대방의 손해액의 타당성 검토 두 가지로 나누어 철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행 중 휴대폰 사용 입증

• 의뢰인 과실 30%으로 제한하는 논리 구성

• 손해액(일실수입 910만 원) 과다 주장 반박

의학적 소견, 실제 결근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근로불능 인정이 곤란함을 소명하여 1심에서 인정된 과다 손해액을 모두 취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휴대폰 사용이 사고 및 손해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의뢰인 과실은 30%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약 700만 원 중 16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76% 감액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사고 경위 분석, 과실비율 다툼, 손해액 산정, 치료기록 및 입증자료 검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