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반소 제기, 최종 승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1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박과 부정행위 정황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 도박 문제로 부부 간 갈등이 있었으나, 각서를 작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외박을 한 뒤 다른 남성과 '정리하고 가겠다', '고맙고 미안하다' 등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심한 말다툼 끝에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이 도박을 하고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 (이혼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결 전략, 사건 결과

저희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과거 도박이 아닌,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신뢰 훼손 행위에 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도박 각서 및 반성 편지 제출로 재발 방지 의지 집중

- 배우자의 문자, 외박 사실 등 부정행위 정황 증거 확보

-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배우자의 행위로 특정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도박은 과거의 일이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는 인용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느냐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은 요구하더라도 억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법률적 대응을 통해 진짜 피해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이혼반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