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주차해둔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 냄새가 강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쟁점은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과 실제 측정 시각 사이에는 약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전략, 사건 결과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인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극을 바탕으로 단순 측정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간 시간 차이 (약 2시간 30분) 분석

•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가능성, 측정 결과의 신뢰성 검토

• 현장 정황 및 객과 자료 확보를 통해 운전 당시 취중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

•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찰 단계부터 전면 대응

그 결과,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위기를 벗어난 결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운전 시점, 음주량, 측정 경위, 증거의 신뢰성 등 다수의 요소가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분석과 증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