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동탄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행 중 상대방과 교차로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가 나, 상대방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의자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며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무혐의) 판단 근거

1. 상대방의 차량이 약 25km/h로 저속 주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진로 변경 후 약 5초간 앞뒤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

2. 의뢰인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에 녹취된 음성 분석 결과, 상대방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

3.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된 점

위 3가지 점을 종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입증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무혐의)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동탄 교통사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