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고소 3개월만에 불구속구공판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바로 민사와 형사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판결문을 받은 후 형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형동생 사이였음

• 가해자가 사업을 하고 있던지라, 사업에 필요하다며 총 8차례 약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감

• 피해자는 중간중간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받았기에 믿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줌

• 1회 빌려간 돈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 빌려주는데 무리가 없었고 의심하지 않았음

[진행과정]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차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통화녹음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라,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 제출

• 또한 투자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장

• 추가 피해자까지 발견 및 추가 고소가 이루어져 확실하게 사기라는 점을 입증

[진행결과]

• 고소장 접수 3개월만에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 추가 피해자가 있어 조사를 하느라 조금 늦어졌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빠른 결과가 나옴

• 지급명령으로 본인의 채권은 회수, 형사고소로 처벌의 목적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