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재물손괴]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만취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취상태에서 특수폭행, 재물손괴까지 나아갔으나, 신속한 합의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가해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됨

• 이후 다른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괴함(재물손괴)

• 이후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내리침(특수폭행)

• 피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

[진행과정]

•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최선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각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음

• 선임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아감

• 합의금액 조율, 합의금 지급시기 등 수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각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 조사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회복이 완료된 사정 및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주장

[진행결과]

• 검찰송치 이후 곧바로 기소유예결정으로 종결됨

•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가 모두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