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대금 미지급 사건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인용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 회사와 부동산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일부 구역에서만 이뤄졌다는 이유로 잔여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자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채권자)은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채무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일부 구역(71.6%)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가압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전부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은 컨설팅 계약의 본질적 의무가 아니라 단순한 관례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과 실제로 대부분의 면적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8.4%는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부분이라는 점을 토대로 이미 성취된 부분(71.6%)에 대해선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정황이 있어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근거를 들어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그 보전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본안소송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 계약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을 보전한 사례이자, 채무자의 재산 처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가압류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