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지급 분쟁, 전액 인용받은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과거 배우자인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피고가 의뢰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또한 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외도로 인한 위자료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금원 중 일부만 불규칙하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은 미지급 약정금 전반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소장 및 제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는 양육비·생활비 지급 약정, 의뢰인 명의 대출금 상환 약정, 위자료 지급 약정이 모두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고, 피고는 약정 내용을 스스로 작성한 자필 각서로 확약하였으나 실제로는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가 부정기적으로 소액만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약정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은 현재 대출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어, 약정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던 약정금에 대해 법원의 인정과 집행 가능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일방적 부담을 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당시 작성된 자필 약정서의 효력, 실제 지급 내역 분석을 통한 미지급 채무의 명확화, 그리고 약정금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