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8]공정거래 필요성 및 담합 근절이 필요한 이유 



공정거래 필요성 및 담합 근절이 필요한 이유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는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 경쟁의 기반이 기업 간의

담합인 카르텔에 의해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담합은 시장 원리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의 하나로 시장의 신뢰를 붕괴시켜

산업 전체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담합이

시행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도금철선 제조업체 간의 담합 실행 과정

아연도금철선 제조업체 5개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 동안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거래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원가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자 생존을 위하여 경쟁을 자제하는

불법적 합의, 즉 담합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제품 단가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도금철선 및 열도선

단가인상 건 관련해 의견을 모았으며,

6/1부터 적용한다'처럼 명시적 합의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시장가격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졌고,

소비자와 하위 산업 종사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 및 경쟁 질서의 붕괴

대부분 사람들은 담합을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담합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담합을 하게 된다면 가격 왜곡이

심해져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가 됩니다.

기술혁신이나 품질 개선보다는

합의된 가격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합으로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파트너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중간재 산업은 완제품 제조업체나 건설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가 상승이

연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아연도금철선 제조업체의

주요 제품 가격은 50% 이상 올랐고

이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은

커질 뿐만 아니라 소비재 가격도 올

라 사회 전체의 경제 효율성마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와 파급 효과

공정위는 아연도금철선 담합 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65억 4,9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중간재 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공동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합 이전에 기업 간 경쟁이 형식적이었다면

제재 후 실제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 역시 중간재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전략적 요소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가격 담합이 아니라 기술 경쟁, 서비스 경쟁을

지속한다면 기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평판과 신뢰를 지켰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요즈음

공정거래 준수는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공급망 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계약, 신규 투자,

해외 진출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출처 입력

담합과 같은 행위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에

더 큰 손실로 이어지고,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담합은 기업 자신마저 무너뜨릴 수 있어

아연도금철선 담합 사건은 시장의 일시적

불안으로 원가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을 피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의 자생력마저

약화시켜 기업 자신도 심각한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는 시장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담합의 유혹을 버리고 공정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므로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지키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