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9] 공정거래와 하도급법 위반: 계성 건설(주) 사례 중심으로 



공정거래와 하도급법 위반: 계성 건설(주) 사례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는 단순한 계약의 차원을 넘어

시장의 신뢰 및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다단계 구조가

형성된 산업에서는 하도급 거래가 필수입니다.

대형 원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세부 공정을 의뢰하는 방식은 효율성 및

전문화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거래상 지위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거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영난, 고용 불안,

산업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성 건설(주)의 하

도급법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와 하도급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성 건설(주) 하도급법 위반 사례

계성 건설은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수급업자는 UBR(유닛 배스룸, Unit Bathroom)

공사로, 욕실을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계성 건설은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지만

정당한 하도급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주 파티오필드 UBR공사의

총 대금 386,870천 원 중 19,47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라 IHP 오피스텔 UBR

공사에서는 총 대금 636,658천 원 중

467,80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미지급액이 487,278천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일부 대금은 60일 이후에 지급하면서도

법정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성 건설의 행위가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발방지 명령으로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487,278천 원)과

미지급 지연이자(4,030천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나

자금 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거래 질서의 공정성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수급사업자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 여력이

부족하므로 대금 미지급은 곧바로 운영자금의 부족,

인건비 체불, 경영 악화,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하도급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원자재비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신용도 하락은 물론

고용 불안정, 지역 경제의 침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사진 삭제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결론: 공정거래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시장 만들 수 있어

계성 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공정거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만큼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법 준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다짐들이 모여 비로소

공정거래 실현이라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