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원거리 이사까지 이끌어 안전을 회복한 사례 

[스토킹 고소] 원거리 이사까지 이끌어 안전을 회복한 사례

분야 - [일반형사/스토킹]

죄명/사건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률위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처분/결과 - [가해자 유죄·원거리 이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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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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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가해자로부터 반복된 욕설과 해악의 고지, 출입문 파손 시도, 주거침입 시도 및 이동 차단 등 지속적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현관 인근에서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큰 소리로 위협하고, 금속성 물체·휴대 물건 등을 이용해 문과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바깥 출입조차 어려울 만큼 두려움을 호소했고, “처벌”을 넘어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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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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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성 변호사는 의뢰인 선임 직후 영상·녹취·사진 등 핵심 증거를 일괄 정리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협박·특수손괴·주거침입·모욕의 각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반복 도달 문언, 현관 점거를 통한 진로 차단, 출입문 훼손 정황을 분리·요약하여 수사기관이 ‘일시적 소란’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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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행위의 위험성을 설득하기 위해, 조민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용·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법리와 판례 취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입문 및 내부 시설 훼손이 특수손괴에 해당하고, 욕설과 해악의 고지가 특수협박으로 가중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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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권에서의 실질적 분리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형사절차의 압박과 재범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과 ‘접촉·접근 전면 중단’ 및 ‘생활권 이탈’에 관한 협의를 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관 상주, 고성·욕설의 상시화, 이동 방해의 지속성을 입증해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수사자료로 제시하며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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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차단의 즉시성도 중요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가해자의 현관 점거와 이동 차단이 ‘의사에 반한 접근·도달행위’의 전형이라는 점을 사건 일자·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제출했고, 필요 시 긴급 응급조치 및 추가 고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동선을 보완하는 임시 안전계획(출입 동선 분산, 문전 대치 최소화, 신고 루트 고정화)을 안내해 단기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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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단계에서 조민성 변호사는 “접촉·접근 중단을 전제로 한 생활권 이탈”을 명시적 목표로 삼되, 형사법상 리스크(특수협박·특수손괴·주거침입으로의 처벌 가능성, 스토킹법 위반의 중대성)를 근거로 현실적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면 전략으로 가해자의 ‘원거리 이사’ 결단을 유도했고, 별도의 합의 체결 없이도 재접촉을 중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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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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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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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사건은 단순히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집요한 법리 제시와 실무적 협상을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 생활권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진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이끌어냈고, 별도의 합의나 금전 교환 없이도 ‘접촉·접근의 실질적 중단’이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환경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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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스토킹·특수협박·주거침입의 중첩성을 분명히 하여 수사와 협상을 동시에 주도한 결과입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로펌 및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 천 건이 넘는 사건 경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유사 스토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질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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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