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의 불기소 사례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끈 사례

분야 - [형사/성범죄]

죄명/사건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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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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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첫 대면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와 이후 전송된 성적 성격의 메시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컸습니다.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사건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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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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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접수 직후, 수사기록의 핵심을 신속히 짚어 피의사실의 범위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태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다양한 증거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이를 설득적으로 연결하는 서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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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강에 착수해,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영상 증거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현장 CCTV가 특정 쟁점을 해명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영상 확인·추출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피의자·피해자 간 메시지의 맥락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쟁점 축소와 행위 태양의 정확한 평가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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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건강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변호인은 관련 논문과 의학 서적(진단·평가기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법리로 체계화했습니다. 학술 문헌을 토대로 의뢰인의 건강상 문제가 범행 경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그 법리적 의미를 논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 기준을 다루는 권위 있는 자료들을 엄밀하게 인용·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의료 소견을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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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건강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뢰인의 현재 노력과 가족의 지지, 치료 경과를 종합해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치료 순응도,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일상 회복 계획 등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처분 단계에서의 선처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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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경과와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의견서와 보충자료를 연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초범·반성·건강상 사정’이라는 네 축이 일관된 설득구조로 연결되도록 하여, 과도한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치료 중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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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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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피의사실 인정’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건강상’ 사정이 경위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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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학술 자료까지 치밀하게 대조해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의료·합의 사정을 하나의 설득 구조로 엮어낸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다수의 성범죄·경제범죄·교통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불기소·불송치·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치료·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현실적 해법까지 함께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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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