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불구, 수사관과 긴밀한 소통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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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형사/성범죄]

죄명/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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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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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자 놀이시설을 이동하던 중 주변인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과 동선이 의심받고 있고, 의뢰인이 촬영을 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황과 인식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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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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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의뢰 직후 수사관과 신속히 연락해 조사 일정·진행 방식을 조율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 소명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동 경위, 가방 소지 상태 등 오해 소지가 큰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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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 전·후에 의뢰인의 진술 포인트를 간결하게 재정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피해자 특정 곤란” 및 “촬영 장면 직접 확인 곤란” 등 핵심 법리 포인트가 조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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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진행되었으나, 사건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권리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솔직하고 차분히 전해, 사안의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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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압수물 환부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다시 받아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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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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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본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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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 소통과 핵심 쟁점의 압축 정리가 주효하여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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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초기부터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건의 개요·의뢰인 상황·쟁점을 적극 주장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로펌,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천 건이 넘는 사건 경험,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다수 이끌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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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수사 초기 단계라면,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