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송 상간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부남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면서 시작된 상간소송

소송에 앞서 합의를 원했으나 합의는 불발!

상대방(내연남의 아내)은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이 있기에 불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을 어필하면서 선처를 구합니다.

1차 변론 이후 판결 선고에 앞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나옵니다.

상대방에 위자료 2천만 원과 내연남에게 구상권 행사 금지, 비밀조항 위반시 1회당 300만 원(양측 모두)지급한다.

양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판결선고로 넘어갑니다.

판결에 앞서 상대방은 현실적인 위자료를 선고해달라고 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의뢰인 또한 사과, 반성하면서도 당시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도 배우자인 내연남의 잘못이 더 큰 상황(직장상사와 부하 관계)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원의 판단>

강제조정에서 나온 위자료와 똑같은 액수가 나왔지만,

내연남에게 구상금 청구 금지, 비밀조항 유지 의무 위반시 1회당 위약금 300만 원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나옵니다.(양측은 모두 변호사 선임함)

양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되었고, 상대방에게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강제조정보다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고 확정되었다면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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