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군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군형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심각성

가. 범행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고인은 약 4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범죄일람표에 상세히 기재된 각 범행의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범행의 악질성

피고인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피해자에게 저속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굴욕감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 군 조직 내 위계를 이용한 범행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 양형기준상 불리한 상황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본건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가중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3.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유도

사건의 객관적 증거(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조서, 피해신고서 등)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하여 감경영역으로 양형이 조정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 양형 참작 사유의 적극적 주장

1) 범죄사실의 전부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초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젊은 나이와 재범 방지 가능성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충분히 교화 가능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집행유예 및 부가처분의 적정성 주장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범죄임에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허재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나,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5.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범행의 특성상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사건 초기부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