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피고인] 선고유예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친 사망 이후 부친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부친이 생전에 작성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미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친 별세 후 부친이 작성해 둔 위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주민센터는 사망자의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 내부지침 등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 없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허재벽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면책되거나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허재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나. 가족들(상속인들)의 탄원서 작성

이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허재벽 변호사는 가족들(상속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참작 사유 적극 주장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인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유사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례가 있는 점

4. 결과

위와 같은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 실무상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판결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의 전략과 방향을 확실히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범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