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임시 보행자 통로를 자전거로 지나가던 피고(피해자)가 단차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를 도급받아 건물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일부 구간을 가벽으로 막고 차도에 보행자용 임시통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 임시통로를 지나가던 중 임시통로 끝부분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의 단차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공사업체)가 공사현장에 임시통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 위해방지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안전조치 미흡, 보행안전도우미 미배치, 자전거통행금지표지 미설치 등을 원고의 과실로 주장하였습니다.

3.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적절한 안전조치 및 안내표지 설치 입증

원고가 이 사건 임시통로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다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차도를 활용한 우회로 폭 확보의 한계로 도로관리청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보행통로에 대해서만 임시로 우회로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명확한 안내표지 설치

임시통로 시작점에 '보행통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벽에 '위험', '충돌주의'라고 기재하였으며, 임시통로 옆 가벽에도 '보행자통행로'임을 기재하여 보행자 전용 통로임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적절한 통로 규격

임시통로와 보도가 연결되는 구간의 폭이 가로수를 중간에 두고 양 옆으로 약 2m 25㎝이고, 경사가 약 20°로서 그 폭과 경사가 자전거로 지나가기에 지나치게 좁거나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사고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부정

1) 사고 발생 시간대의 시야 확보

사고 발생시간이 오전 8시경으로 어둠 등으로 인한 시야의 제약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공사현장 인식 가능성

피고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바라보면 임시통로 시작점에 앞서 횡단보도가 있고, 전방 공사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막혀 있으며, 막혀 있는 보도보다 좁은 보행통로가 차로에 임시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일대가 공사 현장이고 임시통로가 보행자통로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자전거 운행자의 주의의무

피고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운행자로서, 보행자 전용 통로에 자전거를 타고 진입한 것은 피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 부존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 요일과 시간 등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운행자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자전거통행금지표지 설치 의무 부존재

원고가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도록 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입증책임의 명확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청구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허재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위해방지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