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음란죄, 성기노출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제가 한 행위가 정말 문제가 되나요?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 등과 같은 노출범죄에 대한 성립기준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크게 위험한 사안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성범죄를 가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본 사안에 대해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하여 공공장소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뒤늦게 대응하여 후회하기 보다 신속히 대응하여 좋은 결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공공장소음란죄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 끝까지 읽어 보신 뒤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처벌 수위가 낮으니 안심하고 계신가요?

해당 혐의의 경우 형법에서 공연음란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처벌수위가 다른 성범죄 대비 확실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공공장소음란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뒤 따라오는 보안처분 또한 생각해 보셔야 하겠죠.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성범죄 사안에서 받게 되는 경우 별도로 함께 내려올 수 있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는 전자발찌 착용,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음란죄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데 이에 더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니 가볍게 여기실 사안이 아닙니다.

성립 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크게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 혹은 개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자신의 차 안에서, 혹은 자신의 집 베란다나 거실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걸려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해당 죄로 처벌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런 공간도 불특정 다수가 우연히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2) 음란성

불특정 다수 혹은 개인의 성욕을 자극했거나 성적흥분을 일으킬 경우,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성기노출, 신체노출, 자위 행위 등 모두 이에 포함되며 여러분은 무심코 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3) 고의성

당연히 고의성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가끔 의도 없이 어떠한 사유로 신체가 노출되어 혐의에 연루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엔 무죄를 주장해볼 수가 있겠죠.

피해자가 없으니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가 중요하다는데 피해자 특정이 어렵지 않나요

간혹 안타깝게 이렇게 포기하고 벌금형을 받아들이려는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로지 합의만이 공연음란죄 벌금 및 징역을 백프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히려 검사에게 다른 양형사유를 더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부터 해서 행동에 대한 소명과 가시적인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엮어 검사를 설득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할 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자필 반성문부터 정신과 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은 기본이고 개인적인 양형자료 제출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도 또 한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장소음란죄 처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뿐 아니라 후에 받게 될 보안처분과 같은 불이익까지 생각해본다면 전혀 가벼운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일한 대처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시다가 나중에 일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큰 불이익들이 다가왔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철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막막함 속에 누구를 믿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글을 읽어보셨을 때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저 이수학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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