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혹시 직업을 잃게 되는 건 아니겠죠?
특정 직업군의 경우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을 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무원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교사, 의사 등의 직업이 있죠.
이런 직업군의 경우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별도로 내부 징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더 두려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사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사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만 받게 되어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한 순간에 실수로 평생 직업을 잃게 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아 보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기에 먼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격려 차원에 있었던 어깨 다독임 같은 가벼운 터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귀엽고 예뻐서 쓰다듬은 경우인데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죠.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반드시 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의도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실제 접촉이 있었는 지와 성적으로 수치심 혹은 불쾌함을 느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성추행의 경우 당연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안 좋아 해당 사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부터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안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죠.
더 나아가 재임용의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내부적인 징계 이전에도 성범죄 사안에 있어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는 일부 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이 속합니다.
별도의 설명 없이 보기만 해도 이후에 있어질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느끼셨을 텐데요.
교사라는 직업을 잃게 된 후에도 앞으로 사회 생활이 힘들어지게 할 엄청난 불이익들이니 반드시 처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와 보안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니 반드시 노려 보셔야 하겠죠.
해당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신속하게 조력 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행에 합의를 거부하는 제자와 합의 완성해 기소유예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장씨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평소 가르치던 학생들과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 중 뒤늦게 입시를 준비하게 된 20대 중반의 수강생 한씨와는 나이가 비슷해 더욱 가깝게 지내다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한씨가 보충 수업이 잦은 점을 이용해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격려해 주거나 귀가 배웅을 하며 뒤에서 껴안는 등 가벼운 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호감을 표시했는데요.
이 같은 호감 표시가 이어지자 한씨는 장씨의 지속적인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교사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 교사성추행 사건은 장씨의 입장에서는 호감 표현일 뿐이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신체 부위 곳곳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점, 뒤에서 기습적인 포옹을 시도하여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가 최선이지만 피해자가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중한 합의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즉시 합의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히 대처를 시작했는데요.
잘못된 호감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를 지니지 않았던 점과 추행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달하여 결국 합의를 완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죠.
장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추행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만큼 취업 제한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었기에 이를 면한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위험하지만 교사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현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일단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가올 불이익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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