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에 경찰이 케타민 마약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서 단순히 한 번 투약한 것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까지도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케타민은 평상시에 마취제로 쓰이곤 하지만, 환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약을 조금만 했다 하더라도 그 횟수나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을 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엄중하게 보곤 하죠.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케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마약사건들을 다뤄오며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투약한 양보다도,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라는 것입니다.
1.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케타민의 경우 다양한 향정 의약품 중에서도 환각 작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투약하다 적발되어 긴급체포가 된 상황의 경우라면 투약 횟수나 그 이유, 진술하는 태도 등을 미루어 보아 구속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앞서 말한 내용들을 보면 아실테지만, 바로 초기 진술 방향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한 직후부터 핸드폰 포렌식과 주변 통신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케타민을 어디서 공급 받았는지 그 경로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 진술을 모순되게 한다거나 혹은 애매모호하게 누군가가 준걸 그냥 사요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형량은 더 엄중해질 수도 있는거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법 조항이 있는데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케타민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의도가 있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와 반대로 치료를 위한 거라던지 혹은 일회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 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케타민을 투약한 의뢰인의 사건을 다수 맡았었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실형을 피했었죠.
결론적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말할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뭘 말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구속 위기 대응, 반성문보다 객관적 자료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투약으로 적발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닌 정확한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약한 경위와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병원 진료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혹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투약을 한 경우라면 이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가 도움이 될 수 있죠.
만약 공급 및 유통 등의 정황이 문제가 된다면 채팅 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는 단순히 어떻게 하라는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법적인 맥락을 정리해서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반성문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방향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뀝니다
의뢰인 D씨는 지인 모임에 갔다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권유를 받고 딱 한번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검거되면서 D씨도 투약 혐의로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초반에 D씨는 그 때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관에게 오히려 회피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졌고, 조서에는 상습투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메모가 남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지자, 뒤늦게 저를 선임하게 되신거죠.
저는 우선 시약 검사 시점과 사건 시점의 시간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혈중농도 수치와 검출 가능 기간을 대조해 투약 시점이 모호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내역과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제출해 사회 복귀 의지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이 달랐다면 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케타민은 한 번만 사용해도 구속되나요?
→ 한 번의 투약이라도 공범이 있거나 거래 흔적이 확인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진정하다면 불구속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Q2. 병원 처방 케타민도 처벌 대상인가요?
→ 의사의 적법한 처방 하에 사용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방 없이 입수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받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Q3. 치료 이수나 상담이 실제로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 네. 약물치료 및 상담 내역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근거로 인정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할 수 있습니다.
5.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케타민을 비롯한 마약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투약한 양보다도 진술 태도나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했는지에 따라서 불구속과 구속이 결정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초반부터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지켜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혼자서 무지막지하게 진술을 하기 보다도, 법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지금 선생님의 상황이 적발된 이후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진술 방향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하고 이부분 꼼꼼하게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저 이수학이 선생님께서 다시 건강하게 사회에 돌아올 수 있게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짜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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