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제가 간혹 엑스터시 약물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정말 딱 한번 한 것 뿐이고, 단순히 호기심에 손댄 것 뿐이예요. 중독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할일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그간 수없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절대 들어주질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엑스터시의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필로폰이라는 약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물의 경우 딱 한번만 투약했다 할지라도 중독이 될 위험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선처를 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기소유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투약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거에 어떤식으로 선처를 이루어냈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선생님의 가족이나 지인께서 현재 엑스터시 투약 또는 유통 등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건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말그대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에 굳이 서지 않고도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단계인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어야지만 기소유예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반성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 자료를 제시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 기록, 중독관리센터 상담이력, 가족 혹은 직장의 선도계획서, 이런 자료들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는,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초반부터 평소 생활 환경이나 진술의 방식, 치료 의지 등을 동시에 살피고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말로만 반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 밀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2.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건은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소유예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준 걸 그냥 받았다고 처음에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사실 같이 구매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하게 되어 버린다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단순 투약이 아닌 공동구매, 유통 등으로까지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마약 거래나 혹은 권유한 흔적이 보인다면, 딱 한번 투약했다 하더라도 공급의 의사가 있다고 확대되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변호사가 이 사건에 개입하여 상황을 다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 불구속 이런 선처가 아닌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답니다.
3. 초범 대학생의 기소유예 성공기
의뢰인 B씨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친구 한 명이 B씨가 약을 구해온 것이라고 진술해버리는 바람에, 단순 투약이 아닌 공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위기였습니다.
이후 선임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 TF팀은 B씨의 휴대전화 거래기록을 분석해, 실제 구매자는 B씨가 아닌 다른 지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심리치료 상담기록, 재활센터 참여 내역, 가족 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딱 1회 투약했으며, 재범 위험이 낮고, 치료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의뢰인이 혐의가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엑스터시를 투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그에 따른 환경을 보여준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엑스터시를 한 번만 투약했는데도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단 1회 투약이라도 단속 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거나,
대화 기록에서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이 아닌 공범으로 의심받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경찰 조사 전에 병원이나 중독센터 진단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의지와 환경 변화가 입증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기소유예나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3. 초범인데도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판단될 때,
초범이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형사사건의 끝은 진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엑스터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술, 자료, 치료, 환경 이 모든 것이 맞물려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지인이나 가족이 현재 경찰조사 직전에 놓여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어떤 자료가 신뢰를 주는지 변호사와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한 걸음이 결과적으로 형사절차를 선처 가능한 사건으로 바꿉니다.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 이수학이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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