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요즘은 아이돌, 걸그룹 같은 연예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이나 BJ, 인플루언서 등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다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본 건데 문제가 되나요?
☞ 핸드폰압수수색이 되었는데 여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다간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압수수색이 되었다면 여죄 여부부터 파악합시다.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구매 등의 혐의로 핸드폰압수수색 되었다면 먼저는 본인이 이 외에 여죄가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하겠죠.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과거 데이터, 대화내역 등 모두 복구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죄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포렌식 과정에 동참을 할 순 있지만 동참하여 어떤 자료는 상관없다 등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동참 여부는 사안을 파악해 본 뒤 결정하셔야 하겠죠.
하지만 꼭 동참하지 않아도 미리 여죄에 대한 부분을 파악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할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괜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나누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위기에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미 압수수색까지 당했고 이 과정에서 여죄가 있다면 사실 구속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속수사로 이어지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등을 다닐 수 없게 됨은 물론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니 구속 위기에서 벗어 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발언 하나로 인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 먼저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진술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판단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합시다.
초범이라면 당연히 선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해당 사안은 딥페이크 수위 정도, 얼마나 만들었고 유포 또는 판매 등을 하였는지 여부도 크게 작용하게 되죠.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선처 받는 것이 아니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제작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워낙에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기에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되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유포, 구매 등과 같은 사건은 현재 담당 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공조를 하면서 더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본 사안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피해 사례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담당 기관에서 강압적인 수사와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읽어 보신 분들 가운데 성범죄를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는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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