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대문 들이받고 경찰 폭행, 1심 결과 뒤집은 항소심

허소현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향 조절을 하지 못해 타인의 주택 대문을 밀고 마당까지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이 조치하려 하자, 의뢰인은 격한 언행으로 반응하며 폭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무겁게 보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아들일 경우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구성은 통상 법원에서 실형 판단이 강하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반성의 진정성·피해 회복·가정 사정·재범 방지 노력을 축으로 변론 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뒤집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웠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러한 변화를 문서와 자료로 객관화했습니다.

단순한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행동의 원인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임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협박이 수반되면 법정형이 높아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폭행의 의도가 아닌 순간적 격정에 의한 실수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가정은 그대로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양형을 뒤집는 데 특히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미 스스로 음주 문제를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을 입증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신뢰를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라는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치료가 필요한 배우자를 다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