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혈중알코올농도 0.17 벌금형 선처 사례

허소현 변호사

벌금 1500만원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늦은 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에 달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죄는 법정형이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부터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의뢰인은 차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주행했고,

교차로 진입이나 차선 변경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능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조차 “의식이 명확했고 대화가 가능했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정상적 판단력’이 남아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야간 시야 불량, 노면 반사, 정차 차량의 표시등 미점등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동시에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 전략도 다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조기 합의를 마쳤고,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상했습니다.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20회 이상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사고 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계획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 진정한 반성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앤파트너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운전능력 상실 상태가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결과를 종합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동일 사건들과 달리,

재판부는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한 교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며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 그리고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한 드문 사례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지만, 피해자들의 용서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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