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선버스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안전 운행을 하던 그때, 차량 후방에서 평소와 전혀 다른 ‘툭’ 하는 충격감이 느껴져 즉시 버스를 멈추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려 뒷바퀴 쪽을 확인한 의뢰인은, 도로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곧바로 승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112에 사고 신고를 했으며, 이후 확보된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버스가 지나가기 직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 쪽으로 쓰러지며 뒷바퀴에 접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지는 피해자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충격이 느껴지기 전까지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분석

사고는 늦은 밤, 인적이 거의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는 인도 안쪽에서 정지해 서 있던 상태였으나, 버스가 접근하기 직전 몸을 일자로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듯 도로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려 했으나 균형을 잡지 못했고, 이후 여러 차례 구르며 도로 쪽으로 신체 일부가 밀려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버스의 후면부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포인트를 뒷받침했습니다.

• 인도 안쪽에 정지해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넘어질 것까지 예견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

•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버스는 속도를 준수하며 정상 주행 중이었고,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현실적 가능성도 극히 낮았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설계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1)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 입증

의뢰인은 사고 전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신중히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부주의한 조작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후방에서 비정상적인 느낌을 받자마자 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상황을 확인했으며,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승객 보호·신고·현장 확보 등 후속 조치도 모두 적절하게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2) 사고의 예견·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증명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인도 안쪽에서 갑작스레 도로 쪽으로 넘어져 나온 시점부터 차량 후방 접촉까지는 불과 몇 초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야간, 어두운 의상, 인도 구조물 등의 조건이 겹쳐 운전자가 시야에서 피해자를 정확히 식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 피해자가 넘어지는 돌발행동까지 미리 예상할 것을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했다 해도 즉시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고는 피해자 측의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점 분석

사고 직전 피해자는 인도 깊숙한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 변화로 인해 인도 밖으로 쓰러지며 도로 방향으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스스로 발생한 것입니다.

영상 분석을 토대로

•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

•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와 같은 치밀한 검토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예견·회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