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허소현 변호사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원으로,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자주 마시곤 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집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에서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뛰어 건너던 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해 충돌이 발생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해고 위험이 현실화되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철저한 반성 자료와 사고 경위 정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이유, 본인의 부주의, 당시 음주 상태 등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서 의뢰인이 왜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생활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학생들의 상해는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사고 자체는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자 했고, 저희는 치료비와 위자료 기준을 정리해 합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문서를 제출해 주었고, 이는 항소심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 측 과실 요소 설명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사고 경위와 양측의 주의 의무는 양형 판단에서 참고되는 요소입니다.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피해자들도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고 사진, 도로 구조, 시야 확보 문제 등을 분석해 사고가 단순히 의뢰인의 일방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4) 실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 소명

의뢰인은 대학 직원으로, 내부 규정상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징계 또는 해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가장이자 생계 책임자인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가정 전체가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재직 기간, 평가 자료, 부양가족 정보를 구조화하여 제출했고, 직업 유지가 사회적으로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저희의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았고, 직장에서의 해고 위기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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