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케타민등/해결사례] 케타민 등 무상 교부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케타민, 엑스터시 무상 교부 혐의 관련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지혁 마약전담팀인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2025년 3월경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성분 등이 함유된 가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진술인의 허위 진술로 인한 혐의사실이었습니다.

• 상황이 좋지 않게, 의뢰인은 위 혐의사실 말고도 다른 이에게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렇듯 억울하게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의뢰인은 다른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위 혐의사실인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은 정말로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 이에 대해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위 혐의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옆에서 조력하였으며, 추후에는 위 혐의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인원과 함께 대질 조사까지 진행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점차 발견하였습니다.

• 또한 허위 진술을 한 인원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무고죄의 고소장까지 제출하는 등 의뢰인(고소인)의 마약류 교부 행위는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고 피고소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 "불기소 결정"

•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통해 의뢰인의 무상 교부 혐의는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자신이 진정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비로소 풀어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의뢰인도 변호인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이렇듯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약 전문 변호사인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라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