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케타민/성공사례] 케타민 매수 미수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3년 10월경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주거지에서 투약했다는 혐의와 2024년 5월경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요즘들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초기 사건 대응이 중요한 마약 사건인 만큼 초기에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방안

• 마약 사건은 최초 진술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의뢰인의 경우,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에 대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기소가 된 후에는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수료증, 탄원서, 소변검사결과지 등을 여러 차례 모아 첨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위에서 서술한 대응방안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발빠른 선임을 통하여 초기 대응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한 덕분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혹여 본건이 구공판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 최고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