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의 '자발적 호감 메시지' 입증, 위력간음, 위력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자발적 호감 메시지' 입증, 위력간음, 위력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아카데미 프로젝트팀 소속 인턴인 피해자의 직속 관리자 및 멘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의자는 약 6개월간,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성적인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023. 6. 10.: 아카데미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023. 7. 5.: 야외 공원 벤치에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023. 9. 2.: 해변 카페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023. 10.: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의자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023. 11. 1.: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고 키스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023. 12. 10.: 지방 출장지 호텔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며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및 간음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일부 추행 행위는 인정하나, 각 행위 당시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본 사안은 피의자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다 꿈같아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성적 접촉 후에도 먼저 성탄절 인사와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피의자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에 어머니께 '친구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에 순응하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용인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위력'의 개념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 제압'이라는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관계를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다수 보냈던 점과 성관계 후에도 자발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위력'의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복합적인 심리 상태와 관계 역학을 고려한 다각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