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징역 7년 실형]제품 구매·환불로 수억 원 사기 사건 

제품 구매·환불을 미끼로 수억 원 편취한 사기 사건 – 가해자 징역 7년 실형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주문이 취소된 어닝(awning)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차례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더 보내야 한다”는 등
기망을 반복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피해금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 가해자가 제품 구매·환불을 미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점

•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피해 사실의 구체적 구조,
가해자의 고의성 및 반복성, 편취 수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 피해 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점,

•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 보호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피해에서 벗어나 권리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 담당 : 법률사무소 유(唯) – 형사전문변호사 팀